2020 환경기상도

실시간으로 측정해 발표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일기예보만큼이나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지표가 되었다. 환경문제가 국민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게 된 것이다. 이제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더해 미세먼지 저감 의무라는 환경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을 위해 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철강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오염물질 배출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화’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

국가 또는 개별 산업 차원의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개정(2018년 7월)으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던 해외 감축분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 감축 부담이 커졌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3기에서는 이미 유상할당 도입과 같이 배출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의 변경이 예상된다. 2016년 6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및 2017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9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환경부에서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민관 검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2019년 3월부터 분야별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 방향을 수립해 작성한 정부 제출안에서는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7년 배출대비 40~75%로 정해져 있으며 산업부문의 경우 2050년 최대 65.5%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감축 목표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우리나라의 최종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최근의 환경정책 방향을 살펴볼 때 철강산업에 있어 친환경 공정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당연히 관련 기술개발 및 적극적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민관 검토안에 고려된 감축 수단인 수소화 기술 및 원료 재활용, 신소재 전환 및 고부가 제품 확대, 기기 효율 개선, 스마트공장 및 산단,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저탄소 연·원료 사용, 산업공정 배출 감축 기술은 향후에도 철강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친환경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철강산업에 있어 환경규제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산업연구원의 2018년 연구에서는 국내 소재산업에 속해있는 170여 기업의 환경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제조업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국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다배출 산업 위주로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과 대ㆍ중소기업 그리고 산업부문 전체가 저감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게 조사되었다.

특히 철강산업에서도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이 감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산업계와 철강업계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 주요 철강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환경 관련 투자의 강화를 작년에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자원재순환’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계의 중요한 화두다.

이에 더해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철강산업이 지니는 장점을 부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등 자원보존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개념이 점차 부각되는 추세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환경에 대한 평가의 방식도 단순 굴뚝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측정에서 제품의 모든 과정을 고려한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제품의 제조에서 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 방식은 유럽 및 국제기구인 OECD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강산업은 굴뚝산업 또는 오염물질 다배출산업과 같이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철강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의 재활용, 최첨단 철강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소재의 높은 재활용성 등과 같이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철강산업을 평가한다면 친환경적인 면모도 상당하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건설, 조선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필요한 기초 철강 소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철강산업에서 제품의 품질 개선이 이뤄지면 이를 사용하는 수요산업에서 환경적 혜택을 볼 수 있다. 초고강도 강판과 같이 강도를 높여 투입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철강제품의 등장은 자동차 연비개선과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모터 및 변압기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고급 전기강판은 이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 있는 고내식·고전도 스테인리스강의 보급은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전기차의 보급 및 확산을 앞당겨서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친환경 철강제품은 사용하는 산업이나 주체의 오염배출을 경감시키는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수요정체, 통상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철강업계가 친환경 산업으로 거듭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려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관점에서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도 상생의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글 이재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